2023년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 안 분석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동시에 풀었습니다. 규제가 해제된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 강남구 용산구 제외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최대 10년, 4년 --> 3년, 1년으로 변경 (3월 소급)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2~5년 폐지 (법개정, 소급)
•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12억) 기준 폐지 --> 모두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1분기)
•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특별 공급 추진 (2월 입주가 모집 단지부터)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의무 폐지 (상반기, 소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2월 무순위 청약부터) 

 

 

# 규제지역 해제 

 

구분	현행	개선
규제지역	*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 투기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조치 계획	* 규제지역 해제안은 1월5일(목) 0시 부터 효력 발생 (주거정책 심의원회 심희 1,2일 기 완료)

* 1순위 제한 조건 없어짐:

   - 세대원가능, 다주택자 가능, 재당첨 제한 없음. 청약통장 1년, 서울거주(2년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가능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영지역 해제

구분	현행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광진, 서대문, 강서(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복구(13개동), 은평구(7개동)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조치 계획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1월5일 0시 부터 효력 발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건 부터 (주거정책심의원회)

 

 

# 전매 제한 기간 개선

* 전매제한 완화 (3월) 소급적용

* 3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과밀 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광역기 (도시 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 실거주 의무 개선 

구분	현황	개선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 2년	* 폐지
조치 계획	* 주택법: 개정한 조속 발의, 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구분	현황	개선
중도금 대줄 보증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 이하 *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지원대상) 제한없음 * (인당 보증한도) 제한 없음  세대 당 2건만 보증 가능
조치계획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23. 1준기 내 시행

 

 

#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2월) 

구분	현황	개선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투기 관열 지구 내에서 분양 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 공급 불가	* 특별 공급 분양 가격 기준 폐지
조치 계획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치 개정, 시행 (23년 2월)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2월, 소급 적용)

구분	현황	개선
주요 내용	* 규제 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태자는 기존 부택 처분 필요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폐지
조치 계획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3년 2월) 후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조속 시행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구분	현황	개선
주요 내용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조치계획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시행 (23년 2월)

*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