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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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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 안 분석부동산 & 리모델링 2023. 1. 13. 20:21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동시에 풀었습니다. 규제가 해제된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강남구 용산구 제외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최대 10년, 4년 --> 3년, 1년으로 변경 (3월 소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2~5년 폐지 (법개정, 소급)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12억) 기준 폐지 --> 모두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1분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특별 공급 추진 (2월 입주가 모집 단지부터)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의무 폐지 (상반기, 소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2월 무순위 청약부터) # 규제지역 해제 구분 현행 개선 규제지역 * 투기 과열지구, ..